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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투데이] 2019예산안 기초연금 예산 10조 돌파 복지예산의 10% 차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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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8-08-29 14:14 조회 76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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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사진 가운데)이 정부세종청사에서 '2019년 예산안' 브리핑을 하고 있다 /사진제공=기획재정부
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사진 가운데)이 정부세종청사에서 '2019년 예산안' 브리핑을 하고 있다 /사진제공=기획재정부
기초연금의 조기인상 결정으로 내년 기초연금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선다. 복지예산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.

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, 노동 분야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.1% 오른 123조원이다. 복지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(9.7%)을 웃돈다.

복지예산의 약 10%는 기초연금이 차지한다.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6%(2조3723억원) 늘어난 11조4952억원이다.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를 기초연금은 내년 4월에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된다.

내년 생계급여 예산은 3조7508억원이다. 올해보다 0.8% 오른 규모다.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. 한부모와 보호종료아동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한다.

긴급복지 예산도 올해보다 27.7% 증액한 1422억원 편성했다. 실직 등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올해 20만4000건에서 내년 25만80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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